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

<의사결정 관련 사항 4가지>

1.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.

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대개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.

 

※ 효율성 :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.

※ 형평성 :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.

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, 사회복지제도나 시험제도, 개인소득세 제도(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부 유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진 것)들은 형평성을 높이지만, 경제적 효율성은 낮춘다.

 

2.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.

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의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.

※ 기회비용 :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.

 

3.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.

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.

※ 한계적 변화 :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서 작은 변화이다. 즉, 사람들이 행동이나 현재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.

 

4.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.

※ 경제적 유인 :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. 즉,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.

 

<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3가지 원리>

5.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.

 

6.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

※ 시장경제 :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이다.

 

7.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.

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정부가 수치를 제시해서 결정해줌으로써 개선된다.

※ 재산권 :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.

농부가 자기 수확물이 도둑질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농시를 지을리 없다. 식당주인은 손님이 밥을 먹고 계산하지 않는다면 식사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. 이같이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.

 

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이다.

-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 -

※ 시장 실패 :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

시장실패의 한가지 요인은 외부효과이다.

※ 외부효과 :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.

예로 환경오염이 있다.

시장 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.

※ 시장지배력 :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

예로 독점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.

 

이와같이 시장 실패, 외부 효과,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.

 

<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한 3가지 기본원리>

8.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.

국가 간 국민소득 격차나 오랜 시간에 걸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? -> 국민 생활수준의 변화는 거의 모든 경우 국가간 생산성의 차이, 즉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양의 차이에 기인한다.

 

9.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.

※ 인플레이션 :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

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? -> 통화량의 증가(정부가 통화량을 크게 늘리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.)

 

10. 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.

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 3가지 : 전반적인 지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,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그 도중에 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, 고용의 증가는 실업률의 하락

※ 경기순환 : 고용,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표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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